의사면허 취소되면? 의료사고 혹은 정부에 지침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모두 해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고 많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면허 취소되면, 핵심 3가지 요약
의사면허가 취소되면 보통 아래와 같은 상황을 겪게 됩니다.
- 의료행위가 불가능
- 면허재발급은 가능하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야함.
- 해외에서 의사면허 발급이 가능하긴함.
의료행위가 불가능
의사의 면허가 없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는데요.
의사면허 취소를 당하게 된다면, 면허를 재취득하지 않는 이상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주변의 응급환자가 발견되면 응급조치는 가능하지만, 따로 병원에서 진료를 보거나 하는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한다고 하더라도, 제 3자가 고발을 하게 되면 그대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취소 당한후 면허 재발급이 가능할까?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어 재발급을 요청할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의사면허 재발급에 대한 심의가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면 일정시간 교육을 받으면 재발급을 해준다고 알고 있지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면허재교보율은 10% 수준으로, 10명중 1명만이 재발급을 받습니다.
의사면허 재발급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취소의 원인이 된 사실이 소멸되었을 것
- 반성 여부가 뚜렷할 경우
-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것
의사면허가 취소된 사실이 개인에 잘못이 아닌, 3자의 압박으로 인해 취소가 되었다면 이 때는 면허재발급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면허 취소후 해외에서 활동이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대신 의료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해외에서 진행하는 의사자격에 대한 과정을 여러분이 밟아야 합니다.
- ECFMG인증 : 미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이해와 외국 의료 학위 유효성을 인증하는 과정
- USMLE시험 합격
- USMLE시험 합격후 면허 신청
- 임상 연수
위는 미국의 예이며, 여러분이 어떤 나라로 이민을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의사면허 재발급시 의대과정을 다시 밟아야 할까?
의대과정까지 밟을 필요는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심의에 따라 결정되기에, 의대과정을 밟기 보다는 면허 재발급 절차를 밟는데 집중하는게 더 현실적입니다.
의사면허 취소되면, 결론
결론적으로 취소가 되어도 다시 발급받으면 그만이지만, 다시 발급 절차를 밟는동안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시길 바랍니다.